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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생절차의 현황과 개선방향 새창

  채권자에 충분한 정보제공으로 DIP 견제기능 확충 회생절차는 공정성과 효율성 바탕으로 신속 결정 필요파산법원 설립으로 법원공무원의 전문성 강화1. 회생절차는 공정성과 효율성을 겸비하는 데에 노력을 경주하여야 한다. 기업을 둘러싼 영업환경이 급변하는 시대를 맞이하여 기업의 신속한 의사결정을 도와줄 수 있어야 한다. 법관이나 관리위원이 감독권한을 종전보다 신속히 행사한다는 개인의 노력 차원을 떠나서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을 줄이고 사후 보고의 형식으로 감독권한의 행사방법을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2. 신규자금공여를 기촉법과…

  임치용,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admin) 2015-05-23 20:28:20